"한국전기통신공사법"에 의해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주식회사로 바뀌어 (주)케이티가 되었는데...

==== 한국전기통신공사법 ====

부칙
제2조 (주식회사로의 전환)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자본금과 주주를 각각 자본과 주주로 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(이하 "주식회사"라 한다)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.
②주식회사는...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...

제4조의2 (주식회사의 공익성 보장) ①주식회사는 정보화의 촉진,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1.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. 다만, 정보통신부장관이 주식회사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한한다.
2.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안전보장·군사·치안 등 국가 중요통신의 안정적인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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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이 폐지되기 전에, 원래 법의 내용 중...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한국전기통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를 설립하여 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====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====

제1장 총칙 제2조(정의) ...
17. "정보통신동원"이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통신회선, 정보통신업체, 통신장비 및 시설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장 물자동원 제5절 정보통신동원
제66조(동원방침)... ⑥ 통신회선의 동원집행에 관한 사항은 KT사장이 위탁 받아 시행한다.
제67조(소요산정) ① (주)KT가 보유하고 있는 유·무선 통신회선으로 평시 사용 중인 회선에 전시 추가소요를 산정한다.

내가 생각하는 kt는...
*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회사,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와 함께. (SKT, LG U+와 다르게)
* 전시 비상사태 때 정보통신동원이 되는 회사
* 통신이 주사업인 그룹(SK, LG그룹과 다르게)

과연 주파수 경매에서 kt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주파수를 받는다면, 합당할까?
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텐데, 주파수를 정부가 관리해야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일텐데.